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석 달에 25만원씩 올 한 해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나 본인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각 지자체는 안내한다. 청년들에게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두 곳 있다. 의정부와 성남시다. 이 지역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조례를 시 의회에서 폐지해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고, 의정부시는 시의 재정상태가 워낙 나빠 해당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예산의 70%를 대고, 나머지 30%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의정부시의 경우 전체의 30%를 부담할 돈이 없어 70%의 도 지원을 제 발로 차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의정부 지역 청년들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다른 지역 청년들은 받아가는 100만원을 날려버린 셈이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에게 자기계발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19세~34세 청년들에게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등을 지급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이란 이름으로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자체 차원에서 판단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의정부시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애꿏은 청년들만 피해보는 셈이다.
더구나 의정부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제대로 공시하지도 않아 해당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 사실을 지난 3월 7일에서야 시청 사이트에 공고했는데 이 때는 많은 청년들이 당연히 올해도 받을 것으로 기대한 상태였다.. 의정부시 한 커뮤니티에는 "대상 나이가 되어 신청하러 갔는데, 의정부시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해 그냥 돌아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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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이하연 기자) |
20년째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김민성씨는 작년 4분기 지원대상자가 되어 지원금을 받았고, 올해 남은 세 분기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허탈해한다.
“취준생 입장인 지금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보니 분기당 주는 25만원이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외출해서 최소한 밥값 지출은 아낄 수 있거나, 미용실 비용, 의류 지출 등 확실히 적지 않게 체감이 됐었죠. 그런데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니까 좀 당황스럽죠.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는데... 못 받게 돼서 의정부시에 좀 실망스러워요.”
또 다른 의정부시 토박이 청년인 김정후씨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자기계발 비용과 여행비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받지 못하게 되었다.
“생애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 특히 제대로 된 재정 능력이 없는 의정부시에 사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의정부시 예산은 내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부 재원 의존 비중이 높은 의정부시는 경기 상황에 취약하다. 실질적인 세수 확보가 있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의정부의 재정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미리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과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연 기자 sym1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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