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관악산 성폭행 사건, 표예림 학교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공권력의 허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사건을 보는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피해자의 아픈 마음에 공감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뭐니뭐니 해도 경찰을 빼놓을 수 없다. 

 경기북부 양주 경찰서에 방문해 여성청소년과 과장을 만났다. 관계자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면서도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금의  위기상황을 감안해 요청을 수용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해당 과에서 맡는 업무와 접수되는 사건, 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활동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우선, 여성청소년과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법의 개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범죄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치안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배경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사이버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선제적 예방, 범인검거 및 수사, 피해자의 회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양주시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여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여성청소년과에 접수되는 민원량도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민원 중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명령을 어기고 다시 찾아온 사건을 예로 들어 소개했다.  

가정폭력은 동일 신고자가 많다. 법으로 본질적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 접근금지 명령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체포하는 정도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이란 소재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더글로리’라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는 가해자에겐 분노를, 피해자에겐 공감과 동정을 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학교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학교 폭력은 왠만해선 다 잡힙니다. 과거 빨간줄은 지워지지 않고 경찰도 미디어 수사망을 좁혀가며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라고 전하였다. 또한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의 학교폭력 전수조사도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자 학생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 대응 체계 정비에 대한 호소의 말을 전하였다. 

 “사건 터지고 수사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그 때 잡아야 하고 만일 사건이 일어난 후라도 신속히 재발 방지와 피해회복에 힘써야합니다. 이는 구시대적 법령을 현시대적 법령으로 변화시키고 인력, 예산을 확충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윤서경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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