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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규제 완화라니, 우리는 어쩌라고요"종이빨대업체들,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정책 철회로 '줄 도산 위기'
  • 박세연, 하성문, 백현준 기자
  • 승인 2024.06.29 15:42
  • 조회수 167
종이 빨대 생산 업체 ‘두리사랑’ (사진 제공: 두리사랑)

 정부의 정책 흐름에 맞춰서 종이 빨대 생산 사업을 시작한 ‘두리사랑’ 대표 이 모 씨(50대 후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철회한 이후 곳곳에서 거래가 취소되며 반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국에 종이 빨대 공장은 총 17곳이며 이 중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납품을 담당하는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 일회용품 규제, 환경부 ‘나 몰라라‘

 2019년 일회용품 규제 방침이 정해지고, 2021년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다음 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됐다. 환경부는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비롯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 앞둔 지난해 11월 7일 환경부는 돌연 매장 안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종이 빨대 수요 없어…위태로운 공장주

 종이 빨대 생산 업체 ‘두리사랑’ 대표 이 모 씨(50대 후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친환경 정책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친환경 사업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씨는 “수요가 없으니 수익을 낼 수가 없다. 현재 매우 어려운 상태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타 선진국에 비해 행정 정책이 뒤처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라며 정책 철회에 대해 비판했다.

● 시민들은 그저 편하기만?...우리도 싫어

인터뷰 중인 김민제 씨 (25세)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 또한 적지 않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김민제(25) 씨는 "일회용품 사용은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정책을 바꾸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최현아(42) 씨는 환경부의 규제 완화에 아랑곳 없이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최씨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다양한 손님들의 요구 충족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점진적인 일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중랑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이종현(31) 씨는 “환경보호를 위해 약간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의향이 있다.”라며 “좀 더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대안을 생각해서 진짜 환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세연, 하성문, 백현준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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