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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잘못 끌고 나왔다간 과태료 문다"6월 1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단속 개시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꾸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날씨가 아닌 미세먼지가 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아 외부의 먼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바깥 활동을 자제한다. 실내 공기를 환기시킬 때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 

의정부 시내의 미세먼지 안내판

 미세먼지 문제로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과 같은 제품은 연일 판매량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판매가 꾸준히 줄고 있는 제품이 있으니 그게 경유차다.

의정부 시내를 달리고 있는 노후경유차

 경유차는 2009년부터 정부가 폈던 <클린디젤>정책으로 2017년까지 호황을 누렸다. <클린디젤>정책이란 휘발유보다 경유차 연비가 더 좋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이유로 경유차 판매를 장려한 정책이다.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었고, 경유차는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갖게 됐다. 그러나 2018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폐기됐다.

 현재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다. 이들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여기서 내뿜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도입된 노후경유차 규제정책이 올해 6월 1일부터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됐다. 의정부의 경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1만2,887대가 그 대상이다.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들 차량 차주들에게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차량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자를 받은 해당 노후경유차는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날, 운행이 제한된다. 의정부시에서는 곳곳에 단속카메라를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하는 차주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을 단속하는 단속카메라

 그렇다면 노후경유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노후경유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의 총 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LPG 엔진 개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하고 모든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지역별로 130만원~3,000만 원이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고, LPG 엔진을 개조하면 출력 면에서 기존 디젤엔진에 비해 마력과 토크가 부족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조기 폐차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지자체에서 조기폐차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떨어지면, 다음 분기 혹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데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철호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노후경유차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어떨까?

 김철호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는 노후경유차가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경유차에서는 기본적으로 PM이라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타이어와 도로가 마찰하며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같이 다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국가의 재산이자,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무조건적으로 폐차시키는 것이 과연 환경·경제적으로 국내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1995년식 현대 갤로퍼를 운행하고 있는 김모씨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친화적이라고 홍보하던 경유차를,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 있어 무척 당황스럽다"며 "우리나라만큼 경유차가 많은 유럽은 2000년대 초부터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규제해 왔기 때문에 정책 진행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2년 만에 정책이 완전히 뒤집힌 경우여서 노후경유차 타는 사람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노후경유차 규제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들을 규제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급진적인 현 정책에 대한 여러 불만과 우려를 해소시킬 피드백이 함께 이루어져야, 모두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동민 기자  vhrkd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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