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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하면 과태료, 알고 있나요?등산객들, 금지구간에서 버젓이 '한 잔'
  • 조문기 조혜민 기자
  • 승인 2018.06.23 18:17
  • 조회수 764

 지난 22일 서울에 사는 등산객 김정미씨(51)는 지인과 함께 북한산 산행에 나섰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등산로 사잇길에 돗자리를 펴고 술 마시는 사람을 여럿 목격한 때문이다.

“등산로를 지나다보면 곳곳에서 술 냄새가 나 불괘합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넘어지고 다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좋은 산에 가서 왜 술 마시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고 갈 때 쓰레기 안 가져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단속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5월22일 오후1시경 우이암 탐방로 샛길에서 등산객들이 음주를 하고 있다.

 음주산행을 금지하는 법은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규제로 ‘자연공원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규정에 나와 있다. 지리산 ,덕유산, 북한산,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의 탐방로, 산 정상, 암장, 빈장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9월12일 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이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이다. 그렇다면 관련법이 시행된지 두 달 이상 된 지금 음주산행을 금지하는 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주말 오후 2시경 북한산 우이암 정상
▲5월22일 오후1시경 우이암 탐방로 샛길에서 등산객들이 음주를 하고 있다.

 북한산 탐방로에는 음주행위 금지 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이암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도 같은 내용의 표지판이 있다. 

 하지만 표지판만 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5월22일 북한산을 찾았을 때, 우이암 앞에 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놓여있음에도 자리를 펴고 앉아 술 마시는 등산객을 볼 수 있었다.

 일부 등산객은 법으로 지정된 탐방로를 피해 샛길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그곳은 산행이 제한된 구역이다. 

 관련 법규에서 세부 규정이 미비한 것도 문제다. 음주행위를 금지한다는 제한구역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등산 전에 술을 마시고 등산하면 위법인지 아닌지, 금지구역이 아닌 샛길에서 음주를 하고 하산하면 위법인지 아닌지 등 등산객들이 헷갈려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연공원과 엄승필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술을 마시고 등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금지구역에서 음주하는 것만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금지구역에 술을 가져가는 행위, 샛길에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법규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술 반입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샛길에서 음주하는 행위 역시 그 샛길이 금지구역이라면 위반이 맞다.” 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 

 등산객들은 "애매모호한 법은 지키기 어렵다"며 "자칫 사문화되기 전에 구체적인 기준과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기자

조문기 조혜민 기자  editor@kkobb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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