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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오랜 숙제 ‘분도’... 지역 불균형 바로 잡나김동연 경기지사 본격 추진, “북부 지역 주민의 나은 삶을 위한 최선의 해법”
  • 김수연 박서연 진서연 기자
  • 승인 2022.07.24 23:19
  • 조회수 503

지난 30여 년간 경기도 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거론되어온 ‘경기북부 분도’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김동연 신임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분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경기 분도론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를 북부 10개 시‧군과 남부 21개 시‧군으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경기북부는 지역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아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남부와의 격차가 크다는 현실적 문제의 대안으로 선거 때마다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 경기북부 주요 지표 / 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경기도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다. 경기도 예산 30조 2,359억 원 중 북부에 배정된 예산은 3조 1,22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다. 경기 북부에 있는 종합병원과 대학은 경기도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도 내 상급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아주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 병원 등 5개 병원 모두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의료 서비스 편중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지역 총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단지 수 또한 경기북부 54개소 경기남부 165개소로 3분의 1수준이며 경기북부의 지역 총생산 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17%이다.

 

▲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취재진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의견이 65%, "없다"는 의견이 13%, "잘 모르겠다"는 의견 22%로 실제 격차를 느끼고 있는 경기도민이 많았다. 경기북도 설치 찬반 여부 또한 "설치가 필요하다" 52%, "불필요하다" 23%, "잘 모르겠다" 25%로 경기북도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더 많았다.

경기 남부보다 경제적으로 열세인 북부지역 시민들이 분도를 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도 설치에 찬성한 도민에게 그 이유를 묻자 북부의 인구 대비 낮은 행정서비스 수준을 가장 먼저 꼽았다.  현재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하나의 지역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2022년 3월 기준 1,393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단체이다. 이중 북부 인구가 391만 7,967명으로 북부만으로도 전체 광역단체 중 세번째 큰 규모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보다 인구가 더 많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남부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부 시민들은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독립된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양주시 백석읍에 거주하는 박주혁(59) 씨는 “같은 경기도임에도 남부가 북부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남부에는 북부보다 종합병원이 4배 정도 많다. 그런데 백석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의정부까지 나가거나 남양주까지 돌아가야 한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주혁 씨는 경기 분도의 전망에 대해 “분도가 된다면 행정 서비스와 각종 복지 혜택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일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나은 삶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다"라며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부 편향적인 발전 전략으로 교육, 문화, 교통, 행정 서비스 수준 등 남부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가 실행될 경우 북부와 남부의 재정이 분리되어 북부가 독자적으로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지역 총생산 증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북부에서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남부와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인천시 재정자립도 현황 / 출처 : 지방재정 365, 본예산 기준

 

지역 경제 활성화로 고용 및 일자리가 증가하고 재정 자립도 상승 효과 또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기도에서 떨어져나간 인천시의 경우 인구는 100만에서 300만 명으로 3배 증가했고, 재정 자립도 또한 14년간 상승 흐름을 유지한 바 있다. 경기 북부 또한 분도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수연 박서연 진서연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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